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이씨코퍼레이션(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택스유 서비스(이하 ‘서비스’) 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 (회원가입,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등)
1. 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려고 하는 자가 회사가 정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대하여 “동의”를 선택하고, 온라인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이용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성립한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세무사는 세무사회원 양식을 작성해야 하고, 일반인은 일반회원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3. 회원이 되려고 하는 자가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히 이용신청을 한 경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신청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①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② 기타 회사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 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③ 세무사 회원 가입 승인을 위한 필수 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회사가 본조 제3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유보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팝업창, 유ㆍ무선 등의 방법으로 즉시 이용 신청자에게 알린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자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세무사 유료 상담 서비스 이용계약은 일반회원이 스스로 세무사를 검색해 선택한 세무사회원 사이에 체결하며, 회사는 위 계약의 내용 등 그 체결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6. 유료솔루션 이용계약은 회사와 세무사회원간에 체결한다.
7. 서비스 데이터 구매계약은 회사와 일반회원간에 체결한다.
제10조 (회원정보의 변경)
1.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아이디,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직접 수정할 수 없다.
2. 회원이 전항의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11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1. 회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이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유, 공개하여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2. 회사는 전항의 경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3.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한다.
4. 회사는 전항의 경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및 기타 서비스 부정이용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회원에게 비밀번호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의 요구가 있는 즉시 회사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5. 회사는 회원이 본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제12조 (회원가입의 취소, 이용계약의 해지)
1. 회원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서비스 내의 회원 탈퇴 기능을 통하여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의 탈퇴 요청을 지체 없이 처리한다. 다만, 세무사회원이 솔루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동 계약내용에 따른다.
2. 본조 제1항에 따라 회원가입을 취소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팝업창, 유ㆍ무선 등의 방법으로 처리결과를 이용 신청자에게 알린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자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서비스 데이터 공급 및 계약)
1. 회사는 회원과 체결한 구매계약에 따라 결제 이후 다운로드 할수 있도록 제공한다.
2. 회사는 회원의 데이터 다운로드 이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데이터 구매에 관한 내용을 알린다.
3. 회사가 제공한 데이터를 다운로드 완료 시점을 계약의 성립·체결로 본다.
제14조 (서비스 데이터 구매)
1. 회사는 회원이 데이터 구매를 요청할 경우, 서비스 데이터 구매에 대한 요금을 청구 할 수 있다.
2. 서비스 데이터 구매 방법은 카드결제, 간편결제, 계좌이체, 가상계좌로 구매할수 있다.
3. 결제와 관련하여 회원, 전자결제대행사, 금융기관 등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이와 관련한 법적인 책임은 없다.
제15조(데이터 구매 요금 환불)
1.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 데이터 구매는 디지털화된 상품의 특성상 원칙적으로 철회, 반품, 취소, 환불이 불가하다. 다만, 아래에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회원이 결제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구매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지 않은 경우 취소(환불)할 수 있다.
②회사가 제공한 플랫폼의 사용 방법을 변경 요청 할 경우
- 기존 데이터 구매 및 다운로드 완료 후 회사의 회원 세무사 선택으로 변경 요청 할 경우
③그 밖에 개방데이터(국세청,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의 데이터 오류로 인해 정보값이 다르게 계산된 경우
2. 회사는 개별 서비스 성격에 따라 약관 및 이용 조건에 따른 환불 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약관 및 이용조건의 취소 및 환불 정책이 우선 적용 된다.
3. 결제 후 관할 세무서의 경정 신고, 검토 단계에서 기 안내 받은 예상 환급액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경정 신고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불 요청 시 해당되는 귀속연도 결제 건에 대해서 실제 환급액을 기준으로 차액 비율로 부분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예상 환급액이 변동된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는 경우에 환불 가능
제16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스템 점검, 증설과 교체 및 고장 등의 이유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사이트에 해당 사실을 공지한다.
3.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4. 회사는 서비스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서비스 내용 및 제공일자가 예측되는 경우 사전에 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통지한다.
5. 단, 회사가 통제할 수 없거나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 공지 내지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 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 (일반회원의 권한 및 의무)
1. 일반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회사는 이에 대해 대가를 받지 않는다.
2. 일반회원은 세무사회원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세무사회원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세무사회원이 책정한 대가를 세무사회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3. 일반회원은 관계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일반회원은 택스유 솔루션의 사용상의 문제로 곤란에 처한 경우 사용상담을 받기 위한 이용하여야 하며, 학술적 의문의 해소, 광고, 브로커제안, 장난 등의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5. 일반회원은 상담글의 작성 시 상담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서비스의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단,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포함하는 방법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6. 일반회원은 세무사회원으로부터 받은 상담의 내용, 제공받은 솔루션의 정보 내용을 회사 및 세무사회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ㆍ편집ㆍ전시ㆍ전송ㆍ배포ㆍ판매ㆍ방송ㆍ공연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 (세무사회원의 권리)
1. 세무사회원은 일반회원에게 무료 또는 유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세무사회원은 광고, 브로커제안, 장난 등 택스유 서비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으로 상담글을 게시하는 일반회원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세무사회원은 일반회원이 서비스에서 검색한 결과물에 링크된 세무사회원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신의 프로필 및 정보를 작성할 수 있다.
4. 세무사회원은 일반회원이 서비스에서 검색한 결과물에 링크된 세무사회원의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계약당사자인 서비스를 일반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 (세무사회원의 의무)
1. 세무사회원은 일반회원을 위하여 자격시험종류 및 경력, 소속법인 지역 등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세무사회원은 회사에게 전항의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진실에 부합하게 하여야 하고, 회사가 관련 증명서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세무사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세무사회원은 일반회원과의 상담 내용에 대하여 비밀준수의무를 진다.
제20조 (회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회원이 제14조,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회사는 사안의 중요성과 다른 회원, 제3자, 회사 등이 입은 손해를 고려하여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제재를 할 수 있다. 회사는 제14조,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재 대상이 된 회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하여 제재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1. 서면경고
회사는 제14조,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회원에게 의무 위반의 내용, 위반 시기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2. 이용의 제한
회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상담 등록 및 지원, 기타 서비스 이용과 로그인 등을 제한할 수 있다.
3. 영구 정지
회사는 회원의 계정을 영구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제21조 (회사의 권리)
1. 회사는 서비스의 신뢰도를 위하여 회원에게 온라인 상의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된다.
3. 회원의 게시물 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콘텐츠는 게시와 동시에 회사가 이용권을 취득하며 이용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저작권 정책(제4장 제22조 제4항)의 내용에 따른다. 회사가 취득한 이용권의 이용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책에 따른다.
4. 회사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세무사회원의 전문분야 선택정보와 일반회원의 상담분야 정보, 일반회원의 상담요청 내용, 세무사회원의 답변 내용, 일반회원과 세무사회원의 댓글 내용을 가명처리하여 통계,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5. 회사는 일반회원이 받는 서비스 질의 향상과 세무사 회원의 서비스참여에 대한 동기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서비스에서 작성된 상담글 등의 컨텐츠를 익명처리한 뒤 뉴스, 포털사이트 등과의 제휴와 협약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게시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정기점검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3)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설비장애 또는 이용 폭주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유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일반회원과 세무사회원이 양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가의 지급 및 결제 등 필요한 지원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23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1. 회사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정하고 이를 전자적 표시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 운영 및 개선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회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명정보 처리를 통해 활용하는 경우
2) 관계법령에 의해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3.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 (회원자격의 박탈)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일반회원의 서비스 이용기간을 제한하거나 회원자격을 예고 없이 박탈할 수 있다.
1) 회원의 개인신상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온라인 신청 양식의 기재사항에 허위, 기재누락, 도용, 오기가 있는 경우)
2) 타인에게 아이디를 양도, 대여한 경우
3) 다른 이용자의 아이디를 부정 사용한 경우
4) 서비스를 통하여 취득한 다른 회원의 정보를 수집, 저장, 양도하거나 중개에 이용한 경우
5) 불법정보, 유해정보 또는 회사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광고, 브로커제안, 장난글 등을 게시한 경우
6) 세무사회원으로부터 받은 상담의 내용을 회사 및 세무사회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ㆍ편집ㆍ전시ㆍ전송ㆍ배포ㆍ판매ㆍ방송ㆍ공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7) 회사 직원, 운영자 등을 포함한 타인을 사칭한 경우
8) 서비스의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9) 본 약관을 포함하여 회원에게 안내된 기타 회사가 정한 규정 또는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이용 신청자가 본 약관등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다만 회원자격 상실 후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회사로부터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0) 스토킹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를 한 경우
11)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컴퓨터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한 경우
12) 법정연령이 만 14세 미만의 자인 경우
13)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세무사회원의 서비스 이용기간을 제한하거나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회원의 개인신상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2) 타인에게 아이디를 양도, 대여한 경우
3) 다른 이용자의 아이디를 부정 사용한 경우
4) 불법정보, 유해정보 또는 회사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광고, 브로커제안, 장난글 등을 게시한 경우
5) 회사 직원, 운영자 등을 포함한 타인을 사칭한 경우
6) 본인 외 다른 세무사 또는 세무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상담을 대신 수행케 하는 경우
7) 서비스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8)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규정 또는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9)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컴퓨터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또는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뒤 적절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약관 또는 관계법령 등의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즉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원가입을 취소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팝업창, 유ㆍ무선 등의 방법으로 즉시 이용 신청자에게 알린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자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9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회사는 일반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시 또는 제공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회사는 세무사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사회원이 기존에 회사에 제출한 서면자료가 위조, 변조되거나 기타 사유로 회사가 세무사회원의 정보가 허위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회사는 회원에게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만을 담당하며, 일반회원과 세무사회원간의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부칙]
이 약관은 2023년 4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본 개정의 적용일 이전에 회원가입을 완료한 회원은 2023년 4월 20일부터 적용된다.